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전동휠체어 유지비가 만만찮아 장애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음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다.
북제주군의 경우 지체장애인 가운데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대에 300만 원 가량하는 전동휠체어를 지급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29대, 다른 시·군까지 합하면 200여 대가 보급된 상태다.
그러나 이 전동휠체어에 들어가는 배터리 등 소모품은 전액 수요자 부담으로, 소모품 수명이 2년에 그치는 데다 교체비도 배터리 50만 원, 타이어가 10여만 원 등 90여만 원이나 들어 생활도 어려운 기초수급 장애인들로서는 그 비용을 댈 엄두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동휠체어가 있더라도 소모품 교체비를 마련할 길이 없으니 세워둘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그 이동접근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한 이치다.
사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밖을 나다닐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장애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한 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장애인들이 집밖 활동 중 가장 불편한 것으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들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인해 나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이런 데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어느 정도 쉽게 보장해주는 전동휠체어마저 배터리 따위의 소모품 교체 비용이 없어 세워 둘 수밖에 없다면 장애인의 기본권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할지 막막한 일이다. 사정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터.
북군 관계자는 전동휠체어 유지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책임을 정부로 미루고 있다. 물론 지자체의 예산 사정이 빠듯한 것은 알지만 장애인을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고 아우르는 행정적 배려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