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귤유통명령 재도입과 관련, 농림부와 공정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난관이 예상된다.
12일 (사)감귤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 생산이 전년보다 많으면 유통명령을 도입 안할 도리가 없으나 관계부처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문제라는 것.
유통명령요청서 심의기관인 농림부는 지난해 유통명령 시행 시 비상품 감귤로 분류했던 1, 9번과를 도 조례에서 비상품으로 규정키로 하는 점 등을 들어 “굳이 유통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점거래ㆍ가격담합 문제에 더해 ‘작년 유통명령 승인 시 1년 한정을 조건’으로 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 기관의 이 같은 기류는 당초에는 참석키로 했던 감귤협의회 주최 11일 감귤유통명령 토론회에 불참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제주도 관계자도 “실무접촉 결과, 농림부와 공정위가 유통명령 재도입에 부정적 입장인 것은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귤유통명령이 생산자만이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효용이 있다’ ‘농산물은 독점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등 관계부처 설득논리 개발이 유통명령 재도입에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유통명령 발령 시 농림부가 협의를 거처야 하는 사실상 승인기관이기 때문이다.
한편 감귤협의회는 공정위 등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 전국단위 유통조절추진위원회 구성 등 올해 유통명령 요청을 위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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