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등 특혜을 받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의 지역기여도는 얼마나 될까.
그러나 제주에서 운영중인 골프장들은 제주지역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하수 오염곂?捐羈?등 각종 문제점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도내 골프장의 행태는 바로 지역기여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의 모든 골프장은 개발 당시 해당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사물의 직거래를 통한 지역농민 지원과 친환경 개발 등의 조건을 내세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이들 골프장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 등에 따라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2000년이후 올해 10월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16개 골프장이 감면을 받은 지방세는 473억9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감세액(減稅額)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에서는 지역주민 고용창출이나 농산물 직거래곂?嚥읏?방지 등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골프장 종사자중 지역주민 고용은 27%선에 그치고 있고 어떤 골프장은 2명만을 고용하여 생색만 내고 있다. 이들도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다.
해당지역 농산물 직거래도 8개 골프장에서만 마지못해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약 사용은 전국 최고다. ha당 전국 골프장 농약 평균사용량이 11.5kg인데 비해 제주지역 골프장은 18.5kg나 사용하고 있다, 어떤 골프장은 한해 5000kg가까이 사용했고 2000~3000kg 사용 골프장이 대부분이다.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가 곶자왈 훼손 등 환경파괴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골프장에 매년 수백억원씩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는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보다는 오히려 지역발전 기금이나 환경보전기금 부과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동참토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