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성실 신고 많다
세금 불성실 신고 많다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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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지역, 하루에 한번꼴로 줄 이어

남군 관내 불성실 신고납부사례가 줄을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 과소신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적발됐고 전체적으로는 휴일을 빼면 하루 한번꼴로 불성실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남군이 이달말까지 예정된 하반기 세무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결과에 따르면 추징규모는 8개분야 316건 7억6813만여원으로 목표액 2억5000만원의 세 배를 웃돌뿐 아니라 지난해 추징액 2억89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분야별 추징세액은 미신고 주택 등 건축물 113건 2566만여원을 비롯해 가설건축물 축조 28건 400만여원, 이륜차 취득 미신고 6건 111만여원, 자경농민 취득농지 추징 107건 4664만여원, 취득가액 과소신고 26건 1억1865만여원, 감면추징사유에 따른 추징 8건 5억4999만여원, 특별징수분 주민세 과소신고 21건 138만여원, 종합토지세 과소부가분 7건 2066만여원 등이다.

이 중 법인에 대한 추징규모는 16개 법인 6억9000만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90%에 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남군은 11월까지 과세예고중인 14건 9306만여원에 대해 올해말까지 과세키로 하는 한편 골프 및 콘도회원권, 감면납세자 등의 점검을 동시에 펼치기로 했다.
남군은 이와 관련 "올해 법인세무조사는 재산변동이 있는 7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실시했고 일부 직접조사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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