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기구 OECD보고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정책의 역할 2005’에 의하면 “정부정책이 출산율 증감이 중요한 변수”이며 “한국 출산율 급락은 보육 등 정부정책 부재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감세 등 재정지원확대,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육아휴직기간보장, 취학 전 유아를 위한 정규보율시설 등을 우선 꼽았다.
필자는 여기서 우리나라 출산율 급락이 정부 정책 부재에 기인한바가 크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개선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진단을 하여 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출산율 제고와 소득 2만 불 시대 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유래 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보육정책을 진단하고 육아지원정책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정부는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양육비는 직접적인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시책이기에 전폭적인 육아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누구의 아이든지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육아와 일” 사이에서 엄마가 고민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과 여성의 경제활동보장으로 이어지는 책임있는 정책대안과 예산편성 확대로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보육정책을 진단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환경개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으로 보육교사의 질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데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획기적인 발상의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OECD보고서는 보육정책을 강화하면 출산율이 2004년 1.16명에 불과한 숫자가 2.5명까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크나 큰 메시지다.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길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가 아니라 기존의 보육시설을 얼마만큼 수준 높게 보육의 질을 끌어 올리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여의치 않아서가 아니라 보육의 환경과 질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가 없다.
저출산시대! 육아 및 보육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실요성 있는 육아지원정책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보육지원정책에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부는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 예산으로 답을 주어야 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란 한마디로 민생투어를 통해 아동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국가의 차원에서 포괄적인 정책의 모색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이왕에 약속한대로 “낳기만 하십시오. 대신 키워드리겠습니다”란 말은 아직도 유효하며 국민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 기 홍 (북제주군 보육시설연합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