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등 양극화(兩極化)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각종 일자리 및 복지대책도 고용참사로 인한 소득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자영업 몰락(沒落) 등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7배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 전국 단위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한 이후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따라서 이 지표의 격차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일자리 참사다.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분위계층 근로소득은 43만500원으로 재작년 4분기(68만1400원)보다 36.8%나 감소했다. 실제로 고용 부진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양극화의 두 번째 이유는 고소득층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대폭 감소한 탓이다. 같은 기간 5분위계층 월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반면 1분위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무려 17.7%나 줄었다.
특히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자영업자 가운데 대다수가 수익성 악화와 경쟁격화로 도태(淘汰)됨으로써 최후의 보루인 자영업에서조차 밀려나는 꼴이다.
자영업자 비율(전체 취업자 중 29.6%)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제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 경쟁과다와 경기하락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자들은 설 땅마저 잃게 됐다. 이는 곧바로 소득 악화와 함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 성장’이란 명분(名分) 하에 수십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보다 못한 경제학자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 정책 변화를 주문하지만 ‘메아리 없는 아우성’일 뿐이다. 지금도 정부와 여당은 “궤도 수정은 없다”며 무작정 기다려달라고만 말한다.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이며 정부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