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지노바’ 등 유사 카지노 시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제주시내에서 불법으로 카지노게임 시설을 갖추고 영업해온 식품접객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카지노게임 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8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위반업소 중 무허가 카지노영업을 해온 3곳은 영업정지 2개월,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한 1곳은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또한 11곳에 대해서는 카지노게임 철거와 상호간판에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카지노바’ 표시 제거 등 시정 및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을 사전통지 중에 있다.
제주시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일반음식점 신고를 내고 영업 중인 업소내에서는 도박여부를 떠나 카지노시설 자체를 갖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광역시.도와 경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속칭 카지노시설을 설치한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확인 후 철저히 조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 되며 카지노 상호(간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수시로 불법 카지노게임 설치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불법 카지노 영업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설개수명령사항 이행여부 점검도 강화,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