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상교복 지원’ 제도 방향성 만든다
도의회 ‘무상교복 지원’ 제도 방향성 만든다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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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청회 개최…조례안 입법예고 진행

제주도의회는 제주 지역의 무상 교복 지원시기와 지원방법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선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28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만 편성됐을 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제도근거 마련이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선행 요구된다.

이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나서고,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 주수원 정책위원이 경기도에서 본격화 된 무상교복 시행 사례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밝혔다.

토론엔 강성민 의원과 현봉식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회장, 조은정 참사랑학부모회 회장, 문홍철 제주자치도교육청 체육복지과장, 이승훈 학생복협회 등이 나섰다.

공청회를 주관한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당초 이석문 교육감이 2020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지만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된 데 따른 도민의 열망을 감안하면 지금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청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추진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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