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등 체감 경기회복 ‘부싯돌 역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건설·관광 등 지역 경제 ‘침체의 늪’ 빠져…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제주도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하면서 제주경제 수혈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의 규모가 예년만 못해 과연 제주경제 소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전망에 따르면 2%대 중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2.6%, 한국경제연구원은 2.5%로 내다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망치를 내놨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6%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최근 주요 경제 조사기관 등에 나오는 제주 경기 지표는 참담하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8.4로 기준값(100)을 하회했으며 전월 100.6에 비해 2.2포인트 떨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역시 준내구재(신발ㆍ가방, 의복) 및 비내구재(화장품)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건설업은 지난달 건축착공면적(-22.2%) 및 건축허가면적(-24.3%)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졌다.
지난달 관광객수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78.0%)했으나 내국인이 감소(-5.4%)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 감소했다.
또한 취업자수는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0.1%)했으나 고용률(6836%)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 실업률(2.2%)은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 약세(전월대비 -0.2%)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따라서 올해 제주경제는 관광 및 건설의 조정으로 성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 순유입 및 소비 증가세 둔화도 성장률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제주도가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 등 체감 경제회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재원은 현재 2018년도 정리추경 후 내시된 용도지정사업과 2019년 지방소비세 증가액, 중앙지원사업 증감액 등이다. 1000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난해 7월에 도의회에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기존 예산에서 3098억원이 증가한 5조339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가량 차이가 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3년이면 건설되는 공사가 10년 이상 걸리는 공사가 부지기수”라며 “이처럼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의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단 시작은 하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 면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한 경제기관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한국경제침체로 인해 제주경제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어 도정이 급했다”며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