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시공원을 위해 '토지보상' 추진
도내 도시공원을 위해 '토지보상' 추진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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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 공원 6,798천㎡에 대해 총 5,757억 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지방채 690억 원, 자체재원 35억 원 등 725억원이다.

이를 통해 제주시 용담, 사라봉, 남조봉, 동복공원 등 4개 공원, 서귀포시 월라봉, 삼매봉, 엉또, 식산, 강창학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본격화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인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도 자체재원을 투자해 매입을 추진한다.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구역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것을 감안해 토지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시행한다.

이를 위해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관리 계획 마련과 함께 각 행정시와 토지보상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토지주와 마을단위 방문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재원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전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도시공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일몰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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