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ㆍ사회단체가 문제삼은 하천 정비 공사와 함께 서귀포시의 각종 공사 현장이 엉성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주민 세금이 부당하게 업자 주머니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10일동안 2003년 5월1일 이후 서귀포시의 업무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제주도의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모두 108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계약직 공무원 채용 부적정 △전보 제한자 인사위원회 사전이결 없이 전보조치 △관광협의회 운영보조금 정산 부적정 △부실초지 대상자 과태료 미처분 등 초지관리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미징수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농지전용 신고 부적정 △무단용도변경 공동주책 단속소홀 △건축민원 서류 부당처분 등도 적발했다.
제주도 감사반은 이어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예산편성 및 결산관리 업무 부적정 처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소홀 △불법 농지조사 소홀 등 위반행위 108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 47건을 비롯해 시정 39건, 주의 21건, 개선 1건 등의 초지를 취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서귀포시는는 각종 공사와 관련, 재정상으로 회수ㆍ추징 7건 2913만여원을 비롯해 감액ㆍ재시공 11건 6억7801만원, 기타 2건 4억2356만여원 등 총 20건 11억3071만여원 등의 조치를 당해 문제점을 드러냈다.
공사 분야에 집중된 예산 낭비 사례를 들여다 보면 서귀포시 당국이 관리 기능을 소홀하게 여긴다는 점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내년 2월을 완공 시점으로 하는 효돈동 도시저소득주민 주건환경 개선공사의 경우 각 공정별 공사비를 경제원칙에 입각해 마련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비용이 과다한 방법을 공사형태로 설계했고 간접 노무비 등 제경비를 부풀려 도 감사당국은 4544만원의 감액조치를 내렸다.
비슷한 사례는 예래동 중동~하동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서도 발견됐다.
2007년 중순 완공 예정인 이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측은 인력 수요를 실제보다 많게 설계에 반영했고 옹벽시공도 경비가 비싼 합판 사용을 넣어 2789만여원을 높게 잡았다.
국도16호선∼산록도로간 확ㆍ포장공사 1억2921만여원, 보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346만여원, 국도 16호선 중문―회수 확ㆍ포장공사 5219만원, 돈내코 관광지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967만여원, 천제연 야간관광 조성공사 3927만여원 등이 같은 유형에 속한다.
이와는 다르지만 보목항 물양장 복구공사는 또 다른 모습의 부적정한 행태를 보였다.
물양장 복구비가 실제는 1억5000만원 이상 인데도 서귀포시는 설계금액을 1억원 이하인 9800만여원으로 낮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천제연 야간관광 조성공사 담당 공무원은 “제주도의 감사후 바로 정산처리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