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제주시장 등 도내 3개 시장ㆍ군수는 지난 15일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부당하다는 호소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시장.군수는 호소문에서 “지난 7.27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6.7%에 불과하고 지역별 선택안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등 도민 전체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단층제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폐지여부는 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의해서 그 지역주민이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제주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는 “제주의 장래를 좌우하는 사안을 전체 유권자 기준 20% 남짓한 지지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과연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할만한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구조개편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위한 전주곡”이라며 “제주도내 4개 기초단체가 존속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