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2년부터 제주시내에서 무려 23회나 주.정차 단속에 걸려 ‘딱지’를 떼였다.
그는 그러나 지금껏 과태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과태료는 건당 4만원씩 모두 92만원. 제주시는 주소지로 수십차례 고지서를 보내고 자동차를 압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A씨처럼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배째라’식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제주시의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4만4300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걷힌 것은 절반도 안 되는 2만113건, 8억2400만원으로 징수율이 45.5%에 머물렀다.
제주시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 2002년 74%에서 2003년 65.4%, 지난해 56.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10월 현재 전체 미납자 1만7905명 중 3회 이상 위반 운전자는 1181명이고, 29명은 10회 이상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과태료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35억8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징수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주.정차 과태료가 소액이라 체납 시 자동차를 압류만 하고 경매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징수율을 떨어뜨리는데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기가 불황인데다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강제로 걷기가 어려워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