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개편안은 타당성과 현실성이 없고, 유일한 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로 늘리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은 새로운 혼롼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가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발생,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느냐 아니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지방의회를 둘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해야만 실질적으로 기초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설사 행정시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강한 직선시장을 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제주에 맞는 지방정부 조직형태 등을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제주도의 광역자치단층화 실험은 실패했고, 낡아빠진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 정책 수요가 아니라 정치 공학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자치공간으로 읍면동을 제안했다.
신훈민 변호사는 “행정시장직선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의회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선택권을 부여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도지사나 국회의원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오는 12월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주민투표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