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피해 발생시 공무집행방해 간주 구속 수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상대한 폭력행위에 끊이지 않자 경찰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엄정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4층 대강당에서 경찰, 제주도, 지역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사건 발생 시 신속 출동하고 검거 과정이나 흉기 사용 시 테이져건 등 경찰창구를 이용해 가해자를 제압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피해 발생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순폭언,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 방해행위 등 경미사안도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을 철저히 확인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건수는 2015년 11건, 2016년 12건, 2017년 10건, 올해 10월말 11건이다.
특히 올해 발생한 11건 중 7건이 폭행이었다. 이로 인해 의사 8명과 간호사 3명 등이 피해를 입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제주시내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혈압계를 집어던지는 등 진료행위를 방해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찢어진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