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주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선심성 시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전면 통제돼 설령 관련사업을 예산에 편성시켜도 집행이 불가능한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올해 각종 시상금과 산업시찰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같은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제 예산을 반영해도 선관위 통제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관권시비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내년예산에 각종 시상금과 행사급식 지원비 및 산업시찰 비용 등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 같은 선심성 예산 미반영과 함께 제주도특별자치도 시행과 도제 60주년 기념행사, 제주방문의 해 등 행정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를 0.9% 줄였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 등 지역개발분야 투자를 대폭 늘렸다.
제주도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국고지원이 뒤따르는 사업들로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는 내년도 지역개발분야에 23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예산 1736억원 보다 33.3%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내년 △제주시 공설공원 묘지 재정비 사업(17억원) △제주시 공설 납골당 증축사업(17억원) △지역 암 센터 건립사업(35억)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14억원) 등 복지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1% 늘려 2112억원으로 편성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내년 5568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이 부족, 상당수 사업을 하반기 또는 추경예산 편성이후로 미루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제주도가 내년 5568억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분담액은 12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 제주도가 확보한 자체 예산은 1064억원에 그쳐 법정 분담액 보다 147억이 모자라 상당수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채 하반기 또는 추경예산 편성이후로 늦춰지게 된 것이다.
제주도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자체사업도 불요불급한 사업과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등 ‘제로베이스’상태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사회복지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균등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