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해저터널 추진할 만” 강창일 “반대한다”
4년 만에 제주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이하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건설과 4·3특별법 개정 등 도내 주요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안위는 26일 제주도청에서 헌법 제 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제주공항에서 1분 40초만에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항공기 지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내 다른 공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신공항 건설 당위성과 함께 제2공항이 오는 2025년까지 건설이 가능한 것이냐”고 원희룡 지사에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지역 주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겠다”면서 “제2공항 건설은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제주국제공항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답변했다.
4·3특별법 개정에는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정인화 의원은 “4·3진상보고서가 지난 2003년 나오고 15년이 흘렀지만 보상이 안됐다. 특별법 보상규정을 삭제한 것은 큰 실수였다”면서 “미완의 4.3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보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을)도 “4·3특별법은 여당과 야당에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 행안위에서 역사적 사건들의 진실과거화해를 위한 특별법 10건이 상정돼 있다. 이걸 일반법으로 처리할지, 개별특별법으로 갈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전남 여수시을)은 “최근 5년간 기상악화로 제주공항은 192일 동안 항공기 3094편이 결항해 50여 만명의 발이 묵였다”면서 “제주~목포간 해저터널을 건설한다면 기상악화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해저터널에 반대한다”며 “섬의 고립성과 경제성이 사라져 제주가 경유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해 생각은 좋은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IT업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특구 지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포천시·가평군)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최근 이슈가 된 예멘 난민 문제와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치안문제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월동무 하차 경매 등 도내 주요 현안 등이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