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0년까지 에듀파인 적용 등 비리근절 종합대책 발표
오는 2020년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회계관리와 관련해, 당정은 오는 2019년 3월부터 재원생 200명 이상이거나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한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조기에 달성하는 한편, 택지지구 내 공립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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