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도청서 현황보고 청취
차별화된 운영 방식도 주문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 이하 산자위)의 제주 현장시찰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는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제주만의 차별화와 함께 도민들의 우려해소와 공감대 형성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시)은 “국내에서도 서울이나 부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블록체인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와 다른 제주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은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해보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기존 제도를 고쳐서 하면 늦을 수 밖에 없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만들자는 것이라 업종분류 권한이 필요하다”며 “업종분류에 따른 의무규정과 제재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제주 특구는 제주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게 아니라 법인의 본적을 제주에 두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ICO(암호화폐)를 발행이 가능해진다”며 “1차적으로 초기 시장을 형성해주고 기준을 엄격하게 가주면 대한민국에서 규제의 허들을 인정받은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배숙(민주평화당·전국 익산시을)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개발자와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업다고 들었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인재양성 문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문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도민들을 만나보면 지사님이 오직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만 관심이 많다고 하다”며 “특구 지정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건 동의하지만 도민들의 우려해소와 함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같은데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헀다
산자위 의원들은 제주도의 블록체인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이날 오후 서귀포시 올래시장과 전력거래소 제주지사 현장 시찰로 국감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제주 혁신성장 산업을 선도할 전기자동차, 블록체인, 화장품 뷰티 등 3대 분야 특구지정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