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 “정치집단에 무소불위 권력 주는 것”
제주도감사위원회 소속을 제주도의회 직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치집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가 주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주도감사위의 감사 작용이 제주도의회 다수정당의 정치적 도구 또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도의회 다수당이 제주도지사와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 또는 컨설팅이 아니라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도민들은 감사위의 감사결과를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지사와 다수당의 소속이 같은 경우 감사위의 엄격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될 위험이 커 봐주기 감사, 면책 감사가 이뤄질 수 있어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권과 회계 검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고위 공무원 중 지방의회에 순응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경우 집행부가 도지사를 통한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보다는 도의회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이는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감시 감독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집행부의 기능을 위축시켜 적극행정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법상 도의회가 행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기능 중복을 지적한 것으로 감사위의 감사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도의회는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소속을 의회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단순히 소속만 이전한다고 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