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0.4% 불과 ‘홀대’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지역 지원은 극히 미미했다.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모토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이 2016년~2018년 6월까지 국내 중소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425조45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지원된 금액만 272조3708억원으로 전체 64%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3조5550억원(17.3%), 인천 40조5346억원(9.5%), 경기 158조2812억원(37.2%) 등이었다.
이에 반해 지방에 투입된 금액은 부산경남 62조6909억원(14.7%), 대구경북 33조3377억원(7.8%), 충청 32조9541억원(7.7%), 호남 19조2070억원(4.5%), 강원 3조2842억원(0.8%) 등이다.
특히 제주는 1조6111억원으로 0.4%에 불과했다. 제주지역 중소기업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수치다.
특히 수도권지역 지원 금액의 성장세도 지방에 비해 두드러졌다.
연도별 수도권 지원 금액을 보면 2016년 85조6983억원, 2017년 91조2241억원, 2018년 6월 95조4484억원이다. 2017년인 경우 전년보다 6.4%(5조5258억원), 2018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전체보다 4.6%(4조2243억원) 늘었다.
지방은 2016년 48조6745억원, 2017년 51조1434억원, 2018년 6월 53조2671억원이다.
2017년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5%(2조4689억원), 2018년 상반기는 전년도보다 4.1%(2조1237억원)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의 지원금 증가율이 지방보다 각각 1.4%포인트, 0.5%포인트 높고, 금액으로는 2배 높은 수준이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은행의 여신 지원이 여전히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인 만큼, 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으로서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