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17.2% 불과…안전 취약
김현아 의원 “예산 과감히 투입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2016년 경주, 지난해 포항 지진 사태로 내진 보강에 대한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진 보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학교건물 내진율은 28.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학교 건물 6만1670개 중 내진 대상 건물은 3만1797개로 이중 28.1%에 해당하는 8955개의 건물에만 내진 보강이 완료됐다.
특히 제주지역 학교 내진보강율은 17.2%(미적용 495개)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북 20.3%, 경북 21.3%, 전남 21.9%, 강원 23.7%, 경남 24.4%의 순으로 내진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제주지역 학교 건물 총 1007개 중 내진 대상 건물은 598개로 이 중 17.2%에 해당하는 103개 건물에만 내진 보강이 완료됐다. 2015년 내진비율은 14%였으며, 2016년은 89개 건물이 내진보강이 완료돼 14.9%의 내진율을 보였다.
내진보강의 경우 석면 제거, 노후화 및 안전진단 등과 마찬가지로 예산부족으로 완료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2029년까지는 여전히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내진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지진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