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대규모 프로젝트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17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시급한 현안 문제는 뒷전이고 블록체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최근 원 지사는 블록체인 이야기만 한다. 유럽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면담과 블록체인 특구 지역, 제주경제와관광포럼에서도 강연하고 세계 지식포럼에서도 이야기 했다. 다른 분야 이야기 지시나 행정 행위는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블록체인이 미래 먹거리 창출하는 선도적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말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하수역류 관련 행정사무조사까지 나오고 중앙차로제, 행정체제 개편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나치게 블록체인만 들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사는 추석 전후에 로드맵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다"고 지적하자 전 부지사는 "독단으로 준비할 사항이 아니다.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합의안 마련하고 도민의견 들어 공동으로 합의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은 능력있는 조직이다. 최고 결정권자가 지시하면 하루 이틀안에 다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흔들린다. 벌써 10월인데도 (행정체제 개편) 못만드는 것은 지사가 지시하는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부지사와 각국 국장이 도지사의 책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동)은 "전 부지사는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 추진 TF 팀장이다. 도내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정책이 포함됐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5대 역점 프로젝트는 가장 어려운 일을 모아놨다. 공동주택 확충이나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도두하수처리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환경부와 협의해 국비 950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제주도의 재정수입이 늘어나는지 여부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와 이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 공시를 하고, 인사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고가 돼야 한다고 본다. 재정부분은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