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지사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 승복해야”
“元지사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 승복해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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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숙의형 공론조사 제도 안착 조치 제안

국내 첫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여부를 묻는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반대가 여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원 불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함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17일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 지사는 불허 권고 이후 3일만에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불허로 해석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불안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조심해야 한다. ‘공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을 찬성 견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공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찬반이 나눠져 있는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논쟁은 없을 수 없다. 이는 건전한 논쟁, 건전한 갈등이기 때문에 공론조사 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 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후 위원회의 의뢰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도민참여단 선정과 운영, 조사 설계 등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담은 바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운 지혜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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