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립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행정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감사위원회 독립문제는 도민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원회 독립’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과제가 됐지만, 이를 위한 행정의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초선 때부터 감사위원회 독립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감사위원회 주최로 열렸던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음에도, 도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감사위원회 스스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스스로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감사위원회가 특별법상 도지사 산하기구이고 감사위원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마당에 감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토론회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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