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영리병원 등 쟁점
제11대 제주도의회의가 16일 민선 7기 출범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지난 임시회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부결된데 따른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담이 큰 만큼, 의회의 각오도 남다르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인사 및 조직권 확대 등 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 만큼, ‘견제와 균형’이라는 도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행감을 통해 비판 여론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행감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또한 공론화와 사전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오라관광단지, 제2공항, 제주녹지국제병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성과, 전기자동차의 정책방향과 블록체인 등 지속가능 제주로 나아가는데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논의되는 고교무상급식 재원 확보,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제주자치도와의 협치, 특성화고 취업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과 개편, 지역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 수용의 문제를 검증한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5일 행감에 임하는 각오를 통해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는 제356회 임시회의 행감을 통해 제주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염두에 두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며 “저를 비롯한 43명의 의원들은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행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