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등 463명 사면에 따른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차질 우려감
지난 11일 ‘2018 국제관함식’ 참석차 제주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검토’ 발언이 여야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앞뒤가 맞지 않은 아전인수격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감대책회의에서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고통과 상처의 원죄를 인정하는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제주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한 국가적 사업인데다,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과 함께 투쟁한 해군기지 건설을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강정마을 불법시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법치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해군을 해적이라 부르며 불법시위로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막대한 혈세를 축내게 한 범법자들에게 사면복권까지 한다는 것은 국익보다 자기편 정치적 이익을 위한 노림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경제정책 실패로 나락으로 빠져든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불법시위대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사면복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권력 집행의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요청했던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463명에 대한 사면에 따른 공동체 회복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에 수십차례 걸쳐 사면복권을 건의했었지만,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이다 각종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