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이면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제주의 경우 악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5년 무렵이면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해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오영훈 의원이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2010년도 306만 명이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242만 명으로 약 21% 감소했으며, 소멸위험지수는 0.20에서 0.11로 마스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 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광역자치도별로 분석하면 2010년도 상대적 양호한 수준이었던 제주도의 경우 위험지수 0.45에서 0.22로 51% 감소하며 ‘소멸위험진입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2025년에는 소멸인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10년에 농가소멸지수가 0.45였던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0.22로 떨어져 9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락폭이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영훈 의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 고위험단계라는 한국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제주도 농업·농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제주도 당국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