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밀입국 통로 변질·제도적 결함 보완 마련 시급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제주에 왔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7월말 기준 1만19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이후 2133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2개월 동안 증가한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수(2058명)를 상회한 수치다.
올해 같은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연말에는 제주 무비자로 입국 후 돌아가지 않은 불법체류자 증가 인원이 36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가장 크게 늘었던 2016년도의 2875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제주를 무단으로 벗어났거나 이탈 시도 중 붙잡힌 외국인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18.1명(총 12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18.5명) 및 2017년(15.7명) 월평균 적발자 수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수치다.
그러나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체류기간을 경과한 인원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단속망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외국인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체류 목적으로 제주에 온 무비자 입국자 대다수가 제주를 몰래 떠나 내륙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무단 이탈자 적발률은 오히려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무사증 입국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살인 등 잇단 강력범죄 등 각종 부작용과 치안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가 단속을 강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를 따라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재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