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자치입법권·인사권 등 건의…“자치분권 전국화 모델 구축”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8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찾아 김부겸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태석 의장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간담회 시 도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분권정책과 제주도의회의 청사 기준면적 상향 조정을 별도로 건의했다.
김 의장이 건의한 내용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및 선도적·시범적 특별자치도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기관구성의 자율성 등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 등이다.
김 의장은 “특별자치 12년 경험을 살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성공을 견인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도의회의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해 전국화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11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후 국회 및 정당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시도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