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道에 개설 불허 권고키로…결정 주목
국내 첫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여부를 묻는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조사결과 ‘개설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0%p 높게 나타났다. 유보의견은 2.2%였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5.8%p를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 50.5%, 여성 68.2%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69.0%, 40·50대는 67·4%가 병원 개설 불허를 선택했으며, 60세 이상은 개설 허가 의견이 57.7%로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0.4%, 서귀포시 54.3%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도민참여단은 ‘다른 영리병원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66.0%)와 ‘유사사업 경험 및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같아서’(12.3%), 병원의 주 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다(11.3%)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개설불허 의견은 1차 조사 39.5%, 2차 56.5%, 3차 58.9%로 공론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차 증가했다.
위원회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책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허용진 위원장은 “이번 녹지병원 공론조사는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에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됐고, 향후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 도민 1068명이 연서한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통해 4월 17일 구성된 후 약 6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공론조사 활동을 이날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시행착오, 위원회에 대한 오해 등을 가감 없이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고 해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