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앞두고 전문가 발표서 ‘찬반 팽팽’
국내 첫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여부를 결정할 숙의형 공론조사 도민참여단의 마지막 토론이 3일 진행된 가운데 최종 결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민참여단은 분임 토의에 앞서 사업자 측(개원 찬성)과 청구인 측(개원 반대)의 전문가로부터 찬반 근거를 들었다.
사업자 측 발표자로 나선 김기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의료산업처장은 “녹지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한 걸 모두 갖추고 승인 받았다”면서 “이제 개원만 기다리고 있다”고 개원 허가를 주장했다.
김 처장은 “개설 절차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는데, 일각에서 계획서도 없는 유령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녹지병원이 개원하지 못해 매월 8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손해보고 있다. 녹지그룹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지병원으로 인해 공공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질 낮은 의료가 서비스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은 “녹지병원은 47개의 병상을 가진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규모로 의료보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반문했다.
청구인 측 발표자로 나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대표는 “영리병원 개원은 법이 아니라 도민의 민의, 즉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 지설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우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의료비가 비싼 병원 50개 중 49개가 영리병원이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이같이 되는데 20년만에 영리병원 3~4개 체인으로 뭉쳐졌다”면서 “제주에 영리병원이 개원된다면 전국 8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할 뿐만 아니라 개인병원도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또 “병원협회에서 지난해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전환 의사를 물은 결과 국내 사립병원의 80%가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병원이 10%밖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숙의한 내용과 전문가들의 발표를 토대로 도민참여단의 분임토론이 진행된 후 양측의 최종입장을 들은 뒤 다시 분임토론을 거쳐 최종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르면 4일 오전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용진 위원장은 “도민들이 만들어준 숙의민주주의라는 열차를 타고 한 달간 숨가쁘게 달여왔다. 여러분 각자의 소신있고 확신에 찬 결론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여기계신 분들이 각자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지역의 갈등이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 마음을 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영리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성명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