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시.군 폐지문제에 대해 제주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강상주 서귀포시장과 제주도 예산부서간 제주특별자치 교부세 배정비율에 대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강시장은 지난 7일 제주도청에서 김영훈 시장과 함께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벌이면서 올해 제주도와 4개 시.군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보통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분권 교부세 211억원과 도로분 교부세 315억원 등 모두 526억원으로 이는 전국 보통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3%인데도 자유도시특별법상의 보통교부세 법정률(2.93%)은 이 보다 0.3% 낮게 규정됐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자체단체 지원되는 보통교부세가 2009년부터 광역 단체분 149억원(분권 67억.도로분 82억)만 반영돼 기초자치권 폐지로 사라질 4개 시.군 분 377억원(분권 144억.도로분 233억)은 미반영 됨으로서 특별자치도 재정이 축소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중찬 제주도기획관은 9일 강 시장이 배정비율 산정방법을 잘못, 마치 제주도가 지방교부세를 적게 지원받는 것으로 대외에 비춰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기획관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분 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4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분권교부세(제주 211억)는 전체 ‘지방교부세’에는 포함이 되지만 ‘보통교부세’에는 포함이 안 된다면서 따라서 제주지역에 지원된 전체 지방교부세 비율은 전국 18조7730억원의 2.94%(552억7000)가 정확하다면서 이를 전국 전체 보통교부세 17조77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3.23%)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분명 어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