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넓히고, 지자체 연계 방안 고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 하반기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포함함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지난해 교육자치분권 TF를 구성하고, 올초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앞으로 제주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작업을 통해 더 가져와야 할 교육 특례를 발굴하는 작업이라면,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교육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첫 토론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열린다. 본청과 소속기관, 각급학교 교직원, 도의회 의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조 발제는 제주대 고전 교수가 맡아 ‘제주교육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대영 제주대 교수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및 제주형 자율학교 발전 방안’, 이인숙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이 ‘교원 인사 자율권 확대 방안’,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외 이영훈 안덕중 교감, 박희순 제주북초 교장, 백자영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보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특례가 이미 제주특별법에 상당 부분 보장돼 있지만 현장 적용에 미비한 실정”이라며 “앞서 발주한 용역이 새로운 교육 특례를 발굴하는 취지라면 이번 토론회는 교육분권의 필요성과 교육자치 특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다음 토론회는 11월에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