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에 따른 비판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해외 연수로 이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각 상임위별 해외연수 일정은 ▷문화관광체육위 25일부터 10월4일까지 스페인 ▷농수축경제위 29일부터 10월4일까지 러시아 ▷교육위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환도시위 28일부터 10월6일까지 미국 ▷보건복지안전위 10월1일부터 7일까지 오스트리아·체코 ▷행정자치위 30일부터 10월9일까지 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독일이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해외연수에 대해 “아직 임기를 시작한지 100일도 되지 않은 도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수장들과 함께 ‘공무국외업무연수’를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나선 셈”이라며 “도민들은 도의원과 도정의 친목 모임으로 의심이 가는 해외여행경비를 세금으로 사용하는데 반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 상임위별로 해외연수에 나서는 도의원들도 외유성 논란이 불거지자 잔뜩 부담을 느끼고 있다.
모 도의원은 “이미 (1년 해외연수)예산이 잡혀있다. 여론이 악화된 것은 맞지만, 이번 안건처리와는 무관하다”면서 “각 상임위별 일을 중심으로 선진 모델을 찾는 것이다. 소관 부서(피감 기관)직원과 함께 가는 것은 제주도를 위해 어떤 모델이 좋은지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견학을 통해 의정 활동의 폭을 넓히는 해외연수를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선 안되지만, 문제는 짧게는 4박5일부터 길게는 9박10일 일정인 해외연수로 얼마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다수의 도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은 분명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지만, 도민들이 보고서 바라봤을 때 국외출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각 상임위 국외활동보고서를 보면 연수 목적과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매년 연례적으로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벤치마킹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다. 내실있는 선진문물을 배우고 제주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려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동안 관행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깐 해당 기관에 들려 사진을 찍을 뿐 대부분 관광 일정이다. 보고서 내용도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베끼기 등 허술하게 작성됐다. 면피용 보고서가 아닌 좋은 벤치마킹 사례를 소개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