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의원 주도한 안건 부결 시킨 후 재차 처리계획 ‘다수당 횡포’ 지적도
제주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로 불거진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특혜 논란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부결되면서 제주도의회 스스로 민의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사과하며 10월 임시회 중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도민사회의 비판 여론에 마지못해 처리키로 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는데다, 무소속인 허창옥 의원이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을 부결 시켜놓고, 민주당 이름으로 처리키로 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에 따른 찬·반·기권 의원 명단을 개인의 SNS 상에 올리자, 동료 민주당 의원이 ‘이걸 꼭 올려야 되겠냐? 이 ㅅㅂㄴ아!’라는 답글을 올리면서 도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김경학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안건이 부결된 것은 여러 의원들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 개인 의견은 존중하지만, 도민들이 기대와 열망을 외면한 것으로 인식됐다. 민주당 의원이 SNS상에 욕설한데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의회운영의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잘 알고 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번 일련의 상황과 책임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인식한다”며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민주당 의원 전원 이름으로 발의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이틀전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 안건 내용과 과정,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짐작하는데,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동료 의원 욕설에 따른 당 차원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사과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일정한 시기에 의원 총회를 열어 논의하겠지만, 징계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