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중화율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올해 7월 기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인천이 71.6%, 부산 45.5%, 광주 44.0%, 제주 35.4%를 기록했다. 지중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강원(1.1%), 경북(1.2%), 충남(1.3%) 등은 1%대에 그쳐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고압선 지중화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전체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4건 이하에 불과했으며 충청북도와 세종시, 제주시 등은 지중화사업이 전무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비롯됐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행사업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요청자 또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 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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