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시책 2015년 이후 요지부동…“현실적 대책 등 고민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 폭이 큰 공동화 지역 8개교를 ‘원도심 학교’로 지정해 ‘특별한 지원’에 나섰지만, 2014년 이후 306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관련 정책은 2015년 이후 매해 같은 내용을 반복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교육당국 스스로 원도심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원도심 학교’로 지정된 곳은 8개교다. 제주남초·제주북초·일도초·광양초·한천초 등 제주시 5곳과, 서귀포초·서귀서초·서귀중앙초 등 서귀포지역 3곳이다. 원도심 학교 중 ‘1990학년도 이후 최대학급 수’ 대비 ‘2017학년도 학급 수’가 50% 이상 감소한 학교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들 학교 학생 수는 2014년 2295명에서 2018년 1989명으로 306명 줄었다. 학생 수 감소 현상이 가장 가파른 한천초는 이 기간 전교생이 406명에서 306명으로 100명 감소했다. 제주북초는 81명(278 →197명), 서귀포초도 67명(308→241명) 줄었다. 재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남초로 152명이다. 결과적으로 총 감소 폭 306명은 원도심 학교 1~2곳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다. 불과 4년 사이 벌어진 현상임을 감안하면,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정책은 2015년 3월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제자리를 걷고 있다. 그 마저도, 아이들을 붙잡거나 유인할 직접적인 타개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700명이상 학교 통학구역 거주 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사는 곳에 관계없이 원도심 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하는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은 당시 가장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학교가 매력을 가질 때 이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보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하향 조정(26명, 동지역 29명)’과 ‘학교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교당 2500만원)’ ‘교무행정실무사 1명 배치’ ‘학생 수 급감 4개교 운영비 추가 지원(교당 400만~500만 원 선)’ 등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체감 도를 높이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제주도의회 한 관계자는 “원도심 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는 지난 3월 제3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중요한 과제”라며 “지자체와 함께 풀어갈 문제이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도교육청도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내어놓는 등 매해 고심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도심 문제가 이석문 교육감의 시즌 2 공약 세부실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감 차원의 관심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