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주먹구구’ 효율성 떨어져…사업부서 확대 등 대책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술직 공무원을 늘리고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등 시설사업 부서를 확대하기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사업 예산이 2015년 이후 급격히 늘면서 올해는 3000억 원에 달하는데, 예산 집행률은 여전히 40% 미만으로 예산 효율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손이 모자라 시설부서 직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공사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년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순수 시설사업비는 2015년 1131억 원에서 2016년 1842억 원, 2017년 2816억 원, 2018년 (1회 추경 포함)3002억 원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과 방학 중에만 작업이 가능한 교육시설 공사의 한계 등으로 명시이월액이 매해 늘고 있다. 2015년 285억 원, 2016년 548억 원, 2017년 998억 원, 2018년 1328억 원 규모다.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을 기준으로 한다. 한 해에 다 소화하지 못 할 예산이 특정 사업에 묶이면 결과적으로 다른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이지 못 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사업비를 잘 추산해 편성하고 편성한대로 가급적 집행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7일 2017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이월액 과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시설사업 예산이 2015년 1200억 원에서 2018년 3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집행률은 여전히 40% 미만”이라며 예산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올해도 3000억 원 중 2400억 원이 이월될 판이라,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 예산을 잡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은 “시설직이 발주한 공사가 지난해 94건에서 올해 156건으로 크게 늘어 시설부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매우 세졌는데, 예산이 남아도는 도교육청은 사업만 편성하고 사람은 더 뽑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이 진행한 조직개편 용역에서도 시설부서 통합과 인력 충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청과 지원청 시설부서를 통합, 시설국 편성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과 무소속 강연호 의원(서귀포시 표선면) 역시 과도한 시설비 집행 잔액 문제를 거론하며 시설 부서 규모를 키우고 부서별로 가결산 회의를 확대하는 등 당장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은 “방만한 예산 운영이 지속되고 개선이 없으면 도세전출비율을 5.0%에서 3.6%로 다시 낮추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수형 행정국장은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서 시설비에 많이 편성했으나 교육시설 공사가 갖는 여러 어려움으로 제 때 집행되지 않아 이월액이 늘었다”며 “내년도 조직개편에서 시설직 통합과 인력 충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