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재심 판결 무죄 野 설득 카드 될 것”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 통과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올해 70주년 제주 4·3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4·3 해결을 약속한데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른 법안을 양보하더라도 야당과 협상하면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4·3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보수와 진보 간 정쟁을 벌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 정가의 견해다.
이 개정안은 유족과 희생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동체적 보상에서 개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됐던 희생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배·보상의 경우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수 정치권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수형인 재심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예단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재판 결과가 4·3 특별법 통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무죄 판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달 29일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본안소송 첫 기일이 열리는데, 이 사건의 경우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아 1~2회 가량 최소한의 심리만 거쳐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 정부 부처에서 실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산하고 있다. 한꺼번에 보상이 어렵다면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5년 또는 10년 내에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담긴 배·보상 금액 문제를 놓고 예산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논의키로 한 것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서 추계한 제주4·3사건 배·보상 금액은 대략 1조8000억원으로, 단일사건 정부 보상액 중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