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제주연합회 “제대로 된 2019 예산 편성”촉구
제주도 농정당국이 1차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예산 편성비율이 산업구조와 인구수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적은데다 농업·농촌 예산 증가율 역시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 제주)에 따르면 제주지역 산업구조에서 1차산업 점유율은 12.1%로, 조수입은 2016년 기준 3조644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축산물 조수입은 전체 조수입의 74.3%(2조7073억원)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농업인은 도 전체 인구의 12.7%인 3만2220가구·8만6463명(2017년 기준)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농업·농촌 예산 비율은 2017년 7.5%에서 올해 7.06%로 줄어든 상태다.
또한 올해 총예산 증가율은 13.05%, 일반회계 증가율은 12.07%에 달하지만 농업·농촌 예산 증가율은 6.45%에 머물러, 제주도의 농업 보호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농연 제주는 제주농업 예산 홀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2019년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 총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농업예산 확대 및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 제주는 “매년 줄어드는 제주지역 농업·농촌의 예산 비중과 전체 증가율의 절반도 안되는 농업·농촌 예산 증가율을 볼 때마다 복장이 터질 것 같다”며 “제대로 된 농업·농촌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농연 제주의 요구안은 ▲총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농업·농촌 예산 수립 ▲농가부채 주 원인인 정책자금 자부담 비율 경감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 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업기반 확보 예산 수립 ▲FTA 대응 강화 및 농가소득·경영안정을 위한 예산 수립 등이다.
한농연 제주는 “정부가 확정·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1%로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3.1%에 불과해 전국 농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며 “농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지자체마저 농민들을 홀대 한다면 더 이상 농민들이 의지할 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농연 제주는 “농업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속된 최초의 산업이며,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생명산업”이라며 “적정한 농업예산 확보를 통한 농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며 제대로 된 농업·농촌 예산 수립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