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업체별 인건비 들쭉날쭉…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에서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율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18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버스 준공영제의 전국 확대 방침에 대한 대책’ 보고서에 따라 제주도(2018년)를 포함한 전국 버스 준공영제 광역지방자치단체별(2016년)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총 예산 대비 가장 높은 2.02%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0.66%, 대전 0.87%, 서울 1.05%, 부산 1.26%, 광주 1.29%, 대구 1.49% 순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2018년 예산규모 4조7841억원으로 이중 버스 준공영제에 965억원을 쏟아 부었고, 인천이 2016년 예산규모 8조9602억원 중 595억원으로 0.66%로 가장 낮게 편성됐다. 제주도 보다 예산 규모가 다소 적은 광주시가 예산규모 4조1061억원 중 531억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예산규모 27조5345억원 중 2880억원으로 1.05%를 차지해 제주도 보다 세 배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6곳을 대상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 대구인 경우 재정지원을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등 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로서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인천, 광주, 대전은 재정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의 경우 2018년 예산규모 대비 2.0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지원에 대한 적절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 업체 7곳이 정비직 월 인건비가 들쭉날쭉이다. 정비원 수가 5명인 A여객인 경우 월 인건비가 860만2230원인 반면, B교통(정비직 6명)은 440만6690원으로 그 차이가 2배 가까이 조사됐다. 이는 정비직 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를 대당 일 1만2121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상 정비원을 적정인원 보유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회사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표준원가 재산정 시 보유 인원 수, 현재 정비원에 대한 경력과 자격기준 등을 고려한 임금 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