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1일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만5353건을 분석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 해라’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사결과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6.7%포인트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제주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4.4%에서 2017년 35.9%로 가장 낙폭이 컸다. 반면 이 기간 제주지역 실거래가 상승률은 11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와 광주 역시 5년간 실거래가 상승률이 각각 55.2%, 48.7%로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분류했다.

서울지역 실거래가 반영률도 46.1%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의 실거래가는 2017년 기준 8억2988만원을 돌파,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가 가장 낮은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였으나, 실거래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반영률은 35.5%였다.

참여연대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다 지역별·가격별로 편차도 매우 커 조세정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