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지사 “확장에 권한 엄격히 행사…법상 금지는 검토”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이 기존 카지노 확장 이전을 원천 금지하는 카지노 감독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인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첫번째 타깃은 제주시 최중심지인 노형오거리에 들어서는 드림타워다.
노형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의원이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카지노 면적변경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것도 드림타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형동은 교통난, 쓰레기난, 주택난 등 ‘제주의 3난’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데, 드림타워 완공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림타워 사업자 측은 “영업장면적 9120㎡에는 게임테이블 190개와 슬롯머신 420대를 갖춘 월드클래스 수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입점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GKL 세븐럭 카지노의 코엑스점, 힐튼호텔점, 부산롯데호텔점 3개 지점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에 이은 도내 2위, 전국 3위 규모다. 세부적인 카지노 시설면적은 랜딩카지노 보다 게임시설 규모는 더 크다.
이미 2층 전체를 영업장면적 9120㎡의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입점할 수 있는 위락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완공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카지노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랭딩카지노 승인 사례를 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의원은 7일 속개한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카지노 영업허가 승인권을 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의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미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에 대한 변경허가가 이뤄졌다. 다른 사업자(드림타워)도 형평성을 강조하며 준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 등 상위법 개선이 더디게 이뤄진다면 제주도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주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주면 도박장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8개 카지노에 대한 총 허가 면적은 최초 8721㎡에서 현재 2만442㎡로 2.3배 가량 늘어났다. 영업장을 옮기며 면적을 7배 가까이 늘린 랜딩카지노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배에 가까운 확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줄었지만, 카지노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다. 제주도가 마카오처럼 카지노 중심 경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360만명, 2017년 120만명, 올해 7월 기준 60만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도내 카지노 매출액은 2016년 1760억원, 2017년 1780억원, 올해 7월 기준 445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원 지사는 “카지노 규모의 확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행사하겠다. 그러나 영업장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상 가능한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겠다”며 “제주의 청정과 공존, 자연의 가치를 지킬 뿐 아니라 투자 등의 측면에서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