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이승아, 송창권 의원 등 질의
李교육감 원론적 입장 반복
논의 폭 제자리 아쉬움 제기
교육감 재선 후 처음 열린 교육행정질문이 충분한 소통의 장으로 연결되지 못 했다는 지적이다.
초등 돌봄·유아 교육·통학 안전 등 일상과 밀착한 교육현안이 다수 화두에 오른 데다 교육감의 새로운 4년을 가늠할 수 있어 주목을 끌었지만, 교육감의 경직된 답변 방식에 논의의 폭을 충분히 넓히지 못 했다는 아쉬움이 도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부공남, 조훈배, 이승아, 강성의, 송창권 등 의원 10명이 교육감과 현안 방향 찾기에 나섰다. 단설 등 공립 유치원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오후 3시 하교’안, 통학로 개선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이 의원들의 공통 질문으로 다수 채택됐다.
이날 한영진, 조훈배, 홍명환 의원 등은 병설유치원 입학을 연령에 따라 제한하고 단설유치원이 없는 제주 유아교육의 방향을 질의했다. 공립 취원율이 세종시는 45%지만, 제주는 14%로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5~7세를 놓고 무한 경쟁을 펼치는 구조에서 공적 기관인 교육청이 이 현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며 “가능한 한 병설유치원에 많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육아기관 간 경쟁 구도를 도교육청이 도민 욕구보다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뺑뻉이’용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 제안한 ‘초등 1~4학년 오후 3시 하교(더 놀이학교)’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사항”이라고 말했다. “부모 출퇴근 전후 공백을 돌봄이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주제에는 공감하지만 싫어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중심 주체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부공남, 이승아, 홍명환 의원 등이 통학로 논의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부지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준다고 지적하자 “통학로라는 말 대신 ‘인도’라고 명명해달라”며 통학로 개선은 지자체와 경찰의 몫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 인화초 등 학교 주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유도해 차 중심의 문화를 사람 중심 문화로 바꾸어 가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해법 모색보다 장기적인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