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도정질문서 입장 표명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드림타워 내 카지노 면적 확장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가를 불허 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만에 하나 소송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랭딩카지노 변경허가시 실시됐던 영향평가를 보면, 허가를 전제로 한 듯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제주에서 (허가 나가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4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제주시내 중심지에 들어설 초고층 복합리조트인 제주드림타워 조성사업 내 카지노 추진 움직임은 연동 및 노형 일대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랜딩카지노에 이은 도내 2위, 전국 3위 규모다. 세부적인 카지노 시설면적은 랜딩카지노 보다 게임시설 규모는 훨씬 클 예정”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드림타워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과 학습권의 영향 또한 불가피하다"며 "드림타워 반경 1km 이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5개 교육시설, 421개 학급, 1만 1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하고 있어 교육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 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 학원과 학교 주변 유해 규정도 있다. 도민들의 주거가 밀접한 지역이고 환경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카지노 조례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은 카지노 갱신 허가제다. 3년 또는 5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새로운 신규 허가를 심시할 수 있는 제도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 카지노 감독과의 영향은 지난 몇 년 사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 왔다. 국제 수준의 감독권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