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비방 처벌 개정안 통과 기대”
“4·3 비방 처벌 개정안 통과 기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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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11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

도민들은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제주4·3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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