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국회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8월 국회에서 생명, 안전, 환경 보호 장치를 파괴하는 규제 완화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67개 법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법은 병원들에도 특혜를 주는 법이다. 병원들이 영리 부대 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병원들은 의약품, 의료기기를 마음대로 판매해 과잉진료가 일어나게 되고 환자의 의료비는 급증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박근혜 정권 계승자라고 맹비난을 펼치면서까지 규제프리존법 반대 뜻을 천명한 바 있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오만한 태도로 국민들을 무시하며 기업주들과 손잡고 규제프리존법 등을 밀어붙이다 파산한 게 불과 1년여 전이다. 자본에 눈이 멀어 민의를 거스르고 강행한다면 국회도 박근혜 정부와 같은 파산을 당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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