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짧아 실효성 논하기엔 시기상조 의견도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이관 받아 한달 간 시범운영한 결과 도민들의 치안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시범운영 기간이 짧아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자치경찰의 모델의 실증 데이터 검증을 위해 112출동·범죄 발생·검거·교통사고 등 주요 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다, 자치경찰의 인지도 향상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30일 소속 경찰관 27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한데 이어, 7월 18일 추가로 96명의 경찰을 파견했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사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7월 18일부터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동부경찰서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기타 아동학대 등 4종의 신고를 국가경찰과 공동 수행하고 있다. 다만 강력 사건일 경우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고 있다. 자치경찰은 교통불편, 분실습득, 소음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개 종의 112 신고처리 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가경찰은 112 신고출동 감소로 인해 중대·긴급사건에 집중할 수 있고, 자치경찰은 현장에서 마무리되는 신고처리에 집중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짧은 기간으로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통계상으로는 시행 이후 제주동부서 관할 내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감소 등 주요 치안지표도 개선돼 안정적인 치안유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동부서 관할 5대 범죄는 308건이 발생한데 비해, 자치경찰에 업무가 분담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65건으로 13.9% 감소한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민들은 치안센터의 인력이 늘어나면서 경찰을 자주 접할 수 있고, 치안서비스도 개선돼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기관이 정기적인 기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현장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제주자치경찰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