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참여단 숙의 프로그램 영향 우려…“청구 당사자 조사발표 문제”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공론조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대 단체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향후 진행할 예정인 도민참여단 구성과 약 3주간의 숙의 프로그램 진행에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반대 단체가 공론조사위 비공개 방침에 반발하며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숙의형 공론조사 진행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리서치플러스 조사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6~1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설 반대가 61.6%, 개설 허가 24.6%, ‘모르겠다’ 13.8%로 영리병원 반대가 60%를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불허 응답자 가운데 영리병원이 이윤추구에 집중할 것이라는 답변이 49.8%, 의료의 특정계층만 이용하는 등 공공성 약화 43.3%, 개설 허가 절차에 따른 정당성 미비는 4.2% 순이다.
개설을 허가 응답자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로 제주도 내 의료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39.4%,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부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33.7%), 보건의료분야 관련 해외자본 도내 투자 활성화 계기(25.2%) 순이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영리병원이 아닌 다른 형태로 대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립병원 유치가 59.5%, 비영리법으로 전환 22.0%, 그대로 진행 8.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말 기준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 지역 할당 추출법에 따라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이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도민여론조사 비공개 방침에 “숙의 민주주의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공론조사위는 “주민참여단은 찬반 골고루 선발해야 한다. 여론조사 공개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실이 더 많다. 여론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공개 대상도 아니었으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공론조사는 의료연대에서 숙의형 정책 개발을 청구, 도지사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청구 당사자가 또 다른 여론조사로 숙의형 공론조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